‘BDA은행 북한계좌 송금’ 문서검증 필요성

한나라당 최경환의원이 지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마카오 소재 BDA(방코델타아시아) 은행 송금액 총 13,288천달러에 대해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11월1일 재경부 종합감사에서 문서검증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, 여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함.

문서검증 결의안

□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, ‘01년 이후 남한에서 마카오 소재 BDA(방코델타아시아) 은행으로 송금액은 총 13,288천달러로 확인되었음

- 한국은행이 “외환전산망이 2001년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없다”고 하여, 2001년 이전 송금내역은 미확인

<표> 한국은행이 밝힌 BDA 북한계좌 송금액           (천달러)

연도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.9	합계
금액	4,531	3,323	1,050	2,405	1,971	8	13,288

자료 : 한국은행 국감

□ BDA 은행 수신처가 북한계좌로 의심되는 사유

- 2005.9월 미국의 해외 북한계좌 동결조치 이후, 남한에서 BDA 은행으로 송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임

- 따라서, 남한에서 송금한 BDA은행 계좌가 북한계좌라는  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음

☞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에 대한 문서검증을 통해 사실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음.

□ 문서검증을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

① 2001년 이전 BDA은행으로의 송금액

ㅇ 한국은행이 2001년 이전 동 은행으로의 송금실적을 제출하지않아, 대북 송금이 많았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 전후로 한 BDA 송금실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

② 2005.9월 이후 송금된 해외 북한계좌 및 송금액

ㅇ 미국의 해외 북한계좌 동결 이후에도 금강산관광사업 및 남북한 경협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대북  송금이 이루어졌음

ㅇ 동결된 BDA 북한계좌가 아닌, 북한측이 새로이 개설한 다른 은행(중국, 유럽, 싱가포르 등) 북한계좌로 송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됨

※ 남한 송금처 중 북한계좌로 의심되는 은행

△ 금별은행 : 오스트리아 소재 북한 대성은행 자회사

△ 화려은행 : 1997년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이 6:4로 설립한 합작은행으로, 북․중국의 무역결제업무 담당, 중국 심양.북경,마카오,싱가포르 지점 보유(BDA 은행과 거래)

△ 중국은행 마카오지점 대성은행 계좌

③ 송금액의 궁극적인 수익자

ㅇ 남한의 해외 북한계좌 송금액은 BDA은행 북한계좌를 거쳐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들어가 김정일 사치품 구입 및 북한 핵개발에 전용되었을 의혹이 있음

※ 송금루트(추정) : 남한 송금액 → 마카오 BDA은행 아태평화위원회계좌 등 → 노동당 39호실 등 → 김정일통치자금 → 김정일 사치품 구입 및 군비증강에 이용

※ 중앙당 39호실(대외명칭 대성은행) : 김정일 비자금을  조달 ․ 관리하는 대성총국 및 산하 무역상사(대성무역)의 대외결제 업무 담당